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NXT컨소시엄·KDX만 선정…안희철 변호사, 루센트블록 탈락 근거 설명 요구

벤처스퀘어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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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NXT컨소시엄과 KDX 두 곳에만 내주고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인가 평가 총점은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샌드박스에서 유통을 맡아 왔다.
금융위가 2025년 9월 발표한 '최대 두 곳' 상한의 법적 근거와 분석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 주장이다. 금융위는 초기 시장의 거래량이 적어 거래소를 많이 두면 유동성이 분산된다고 설명했으나, 필자는 2024년 샌드박스 유통채널 연간 매수 거래금액이 약 145억 원이었다는 수치만으로는 두 곳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다.
금융위는 두 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이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기존 사업자 영업 중단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부동산신탁업 인가 사례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필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의 신청·검토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와 기존 유통 경험 가점 등 세부 평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넥스트레이드 대표 김학수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나온 전관 특혜 의혹에는 두 곳 제한 검토자료와 심사위원 이해충돌 점검 내용을 공개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추가 인가 검토 가능성을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추가 인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필자는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를 열고 일정과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외국어 요약

In this startup legal column, attorney Ahn Hee-chul argues th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picked only two bidders, the NXT Consortium and KDX, for preliminary approval of a fractional-investment OTC exchange, eliminating Lucentblock, the operator of the real estate platform 'SOYOU' that ran trading in the regulatory sandbox. He says the FSC must explain the legal basis for the 'maximum two' cap, disclose detailed scoring, clarify why the procedure under Article 21 of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was not used, and address allegations of favoritism toward a former official, and he calls for a new chance for Lucentblock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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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这篇创业法律专栏中，律师安熙哲指出，金融委员会仅选定NXT联合体和KDX两家作为碎片化投资场外交易所的预备许可对象，淘汰了在监管沙盒中运营交易的房地产平台“SOYOU”运营商Lucentblock。他主张金融委必须说明“最多两家”限制的法律依据，公开详细评分，解释为何未适用《金融创新支持特别法》第21条规定的程序，并回应对前官员的特惠嫌疑，同时要求为Lucentblock开放再次申请的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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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スタートアップ法律コラムで、アン・ヒチョル弁護士は、金融委員会が断片投資の店頭取引所の予備認可対象としてNXTコンソーシアムとKDXの2社のみを選び、規制サンドボックスで取引を運営してきた不動産プラットフォーム「SOYOU」の運営会社ルセントブロック（Lucentblock）を落としたと指摘する。同氏は、「最大2社」という制限の法的根拠の説明、詳細な評価根拠の公開、金融革新支援特別法第21条の手続を使わなかった理由の説明、元高官をめぐる優遇疑惑への対応を求め、ルセントブロックに再申請の機会を開くよう主張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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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cette chronique juridique sur les startups, l'avocat Ahn Hee-chul soutient que la Commission des services financiers n'a retenu que deux candidats, le consortium NXT et KDX, pour l'agrément préliminaire d'une bourse de gré à gré d'investissement fractionné, écartant Lucentblock, exploitant de la plateforme immobilière « SOYOU » qui opérait des échanges dans le bac à sable réglementaire. Il demande à la Commission d'expliquer la base juridique du plafond de « deux au maximum », de publier le détail de la notation, d'expliquer pourquoi la procédure de l'article 21 de la loi spéciale sur le soutien à l'innovation financière n'a pas été utilisée, et de répondre aux soupçons de favoritisme envers un ancien haut responsable, et il réclame que Lucentblock puisse déposer une nouvelle dema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