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 공백, 국회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논의

벤처스퀘어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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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와 한국지식재산협회, 김종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6년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열고 변리사 의뢰인비밀보호제도(ACP) 및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027년 2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했지만, 변리사 자문에는 상응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기술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누설 금지)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소송·조사에서 자료 공개 거부 권리)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비밀유지권 신설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월 발의해 같은 해 3월 국회 산자위 통합 대안이 통과됐지만 최종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여우석(LG에너지솔루션 책임), 김세종(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 윤수원(미코세라믹스 이사)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국회의원과 이노비즈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 회원사, 지식재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 수석부회장 겸 삼성전자 부사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과 변리사 간 한층 적극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더욱 강력한 특허를 창출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광천 회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술보호 체계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제도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기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 이노비즈기업은 약 2만3535개사다.

외국어 요약

A National Assembly forum held on September 8 in Seoul discussed how to close a legal gap in protecting patent strategies and technical advice exchanged between SMEs and patent attorneys. While a revised Attorney-at-Law Act taking effect in February 2027 grants attorney-client privilege for lawyers, no equivalent protection exists for patent attorneys, prompting industry groups Innobiz Association and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together with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Jong-min, to call for passage of a pending Patent Attorney Act amendment. Participants also discussed how a proposed Korean-style discovery system should balance evidence disclosure with protection of core technology and pat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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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8日在首尔举行的国会座谈会讨论了如何弥补中小企业与专利代理人之间专利战略和技术咨询在法律保护上的空白。将于2027年2月生效的修订版律师法赋予律师与委托人之间的保密特权，但专利代理人尚无对应保护，为此Innobiz协会、韩国知识产权协会与国会议员Kim Jong-min呼吁尽快通过待审的专利代理人法修正案。与会者还讨论了拟议中的韩国式证据开示制度应如何在证据披露与核心技术、专利战略保护之间取得平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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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8日にソウルで開かれた国会懇談会では、中小・ベンチャー企業と弁理士の間で交わされる特許戦略や技術相談を保護する法的空白の解消策が議論された。2027年2月施行予定の改正弁護士法は弁護士と依頼人間の秘匿特権を規定するが、弁理士にはこれに相当する保護がないため、イノビズ協会と韓国知識財産協会、国会議員キム・ジョンミン氏が弁理士法改正案の早期成立を求めた。参加者はまた、導入が検討されている韓国型ディスカバリー制度において、証拠開示の強化と核心技術・特許戦略の保護のバランスをどう設計するかについても議論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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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forum parlementaire tenu le 8 septembre à Séoul a examiné comment combler un vide juridique dans la protection des stratégies de brevets et des conseils techniques échangés entre les PME et les avocats en brevets. Alors que la loi révisée sur les avocats, qui entrera en vigueur en février 2027, instaure un privilège de confidentialité avocat-client, aucune protection équivalente n'existe pour les avocats en brevets, ce qui a conduit Innobiz Association, la Korea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et le député Kim Jong-min à réclamer l'adoption rapide d'un amendement en attente à la loi sur les avocats en brevets. Les participants ont également discuté de la manière dont un système de discovery à la coréenne, en projet, devrait équilibrer la divulgation des preuves et la protection des technologies clés et des stratégies de brev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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